운전면허 정보
운전면허제도의 개선요구사항(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, 14.8.26)
소운선생
2014. 8. 26. 18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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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정책입법 로비와 정치자금의 역학관계(14.8.26)
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
□ 대한민국의 입법기관과 교통안전 관련 행정부에 전하는 공개서한
- 검은돈 확보 목적으로 연습면허 단계의 장내 기능코스시험 확대 시도
- 운전면허 취득검정 수수료조차도 정치자금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.